EXPERTISE업무분야

군형사 · 행정송무

군형사 · 행정송무부문 소개

군형사소송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이라는 조직과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에 의해 일반 형사소송과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형사소송은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징계사건 및 행정사건이 함께 수반되고 그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군형사송무 및 행정송무부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검사’, ‘최초의 사관학교·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수의 형사 및 징계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의 남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형사사건/행정사건에 당면한 귀하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군형사 수사, 공판대응

군사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군검찰, 군사재판의 일련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저희 사무소는 선형적으로 구성된 군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검사’, ‘최초의 사관학교·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갖춘 차별화된 형사사건 전문성 및 군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저희 사무소의 군형사 수사, 공판대응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를 통해 저희는 언제나 귀하를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징계/성희롱사건 및 행정소송 대응

저희 사무소는 군형사사건 대응시부터 향후 발생할지 모를 징계사건 및 행정소송 대응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ㆍ연속적으로 대응합니다.

전투부대 참모 및 사령부급 부대 인사참모처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갖춰진 대표변호사의 군 징계절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징계권자들의 입장과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귀하가 억울하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군형사 고소대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의 목적은 처벌이며, 고소를 통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수사기관의 업무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처벌시킬 수 있는지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계급간의 위계서열이 뚜렷한 군조직의 경우 고소 당시부터 위와 같은 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군 수사기관에게 필요한 수사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특유의 전문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검사’, ‘최초의 사관학교·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수사/공판검사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과 신분에 알맞는 효과적인 군형사 고소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