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업무분야

건설분쟁송무

건설분쟁송무부문 소개

오늘날의 건설프로젝트는 기획, 금융조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사의 수행, 분양, 하자처리 등의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다년간 수행되는 종합예술에 가까운 것으로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적용되는 법령만 하더라도 수십가지에 이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건설분쟁송무부문은 건축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대형 건축사사무소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며 축적한 산업에 관한 이해, 특히 복잡한 건축설계도서를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건설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하자처리에 이르는 자문, 소송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갖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는 통상적인 흐름과 달리 직접 쟁점을 발굴하고, 그를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장기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의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범위산정, 돌관공사의 인정여부, 기성고 등에 관한 다툼은 건설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추가공사의 인정에 관한 효과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직접 설계도서를 뜯어보며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쟁점을 추출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풍부한 업무경험 및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착수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된 프로젝트에 관한 제반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직접 분석하고, 그로부터 차별화된 쟁점을 발굴하는 것을 장기로 삼고 있으며, 감정절차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인 대응으로 창의적인 소송수행을 통하여 자료가 부족하거나 교착된 사건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관계분쟁

우리나라의 하도급관계실무는 법률에서 예정한 이상적인 형태와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 관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의 간격을 이해하고, 사실상의 관행(De-facto)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재)하도급관계의 설정 및 그에 관한 분쟁해결에 관한 풍부한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도급관계분쟁에 관한 실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공동수급체는 그 구성방법 및 계약체결 경위에 따라 다양한 법적인 성질을 가지며, 특히 공사원가분담금 청구 및 하자처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분쟁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계약체결, 내부 정산, 하자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에 관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자 관련 분쟁

오늘날, 건축물의 준공, 분양은 그에 뒤이은 하자소송의 제기 및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들과 외부 기술법인의 협업을 통한 하자 관련 분쟁의 수행은 정형화된 업무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형화된 업무수행방식으로는 최적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대형 건축사사무소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며 축적한 산업에 관한 이해, 특히 복잡한 건축설계도서를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외부 기술법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천편일률적이고 수동적인 소송수행에서 벗어나 법률적 쟁점과 밀착된 최적의 소송수행을 장기로 삼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관련 소송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소송은 시간끌기에 불과할 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공격, 방어를 모두 수행하여 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단순한 시간끌기가 아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차별화된 소송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